유럽연합이 효율적 인공지능(AI) 규제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최근 27개국 대사들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규칙집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강력한 AI 모델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

유로엑티브는 유럽연합 27개국 대사들은 지난 12월 타결된 정치적 합의를 고무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규칙집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은 해를 끼치는 능력에 기초해 인공 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인 인공 지능 법의 주요한 점들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 법의 복잡함은 그것의 기술적인 개선이 한 달 이상 걸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난달 24일, EU 각료 이사회의 벨기에 의장단은 기술 회의에서 유로엑티브(Euractiv)가 독점적으로 유출한 텍스트의 최종 버전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당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유보 사항은 이달 2일 상임 대표 위원회로부터 AI 법이 채택되면서 마침내 해제됐다.

그러나 일부 유럽 중량급 인사들이 마지막 날까지 잠정 협상의 일부에 저항했기 때문에 EU 대사들의 청신호가 보장되지 않았다.

△강력한 AI 모델

정치적 합의의 주요 반대자는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챗GPT, 바드와 같은 범용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오픈 AI의 GPT-4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한 프랑스였다.

유럽의 3대 경제대국들은 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 도전할 수 있는 미스트랄 AI와 알레프 알파와 같은 유망한 유럽 스타트업들에게 날개를 자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규칙을 행동 강령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모든 규제 부담을 소규모 행위자에게 떠넘긴 채 가장 강력한 유형의 인공 지능을 규제에서 분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모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요청하는 데 똘똘 뭉쳤다.

이 절충안은 모든 모델에 대한 수평적 투명성 규칙과 시스템적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강제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가 있는 계층적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했다.

△반대에서 합의로

파리, 베를린, 로마는 당시 스페인 대통령직의 잠정 합의를 냉담하게 받아들였다. 유로액티브는 EU 국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법 전문에 기술적 작업이 진행되면서 본문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본문의 작동 부분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었다.

벨기에인들도 1월에 대통령직을 인수하면서 EU 의회와의 합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저항했다.

벨기에 대통령직은 회원국들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시나리오보다 우선시켰고, 프랑스가 대사 투표를 지연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본문의 법적 연마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고, 부분적으로는 막판 로비를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일정을 유지했다.

프랑스의 밀실 작전은 본문에서 양보를 얻어내거나 심지어 잠정 합의를 거부하기 위해 충분한 반대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이 이번 주 초에 그 문서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균형은 파리에 결정적으로 반대했다.

자유주의자인 독일 디지털 장관 볼커 비싱은 연합 파트너들로부터 인공지능 규칙서에 대한 반대에 고립된 자신을 발견했고 그의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방어할 선도적인 AI 스타트업이 없기 때문에 항상 회의적인 3인방 중 가장 고통받는 국가인 이탈리아도 AI 법을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협정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AI가 중요한 주제인 G7의 순환 의장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피하기로 선택했다.

프랑스 정부 내부에서도 경제부의 비판적 입장은 권리자 보호를 우려하는 문화부와 몇몇 법 집행 예외에 만족하는 내무부가 반대했다.

마침내, 프랑스는 "엄격한 조건으로" 본문을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파리는 경쟁력 있는 AI 모델 개발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투명성과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또한, 고위험 의무가 있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AI 모델 지정에 사용되는 임계값과 기준을 재평가하기 위해 AI법의 시행을 원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이 기록에 대한 성명을 내고 중요한 용어, 국제적 정렬, 비전문적 활동에 사용되는 AI를 EU 국가들이 규제할 가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스트리아는 또한 원격 생체 인식과 같은 침습적인 기술에 대한 법 집행 예외 및 규칙과 관련해 데이터 보호 및 소비자 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프로토콜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약 20개의 2차 법안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EU 국가들은 여전히 AI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AI 모델을 감독할 AI 사무소도 2차 국가 전문가로 상당한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유럽 의회의 내부 시장 및 시민 자유 위원회는 이달 13일 AI 규칙집을 채택한 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잠정적으로 예정된 전체 투표를 채택할 것이다.

공식 채택은 장관 수준에서 승인을 받아 완료될 것이다.

AI 법은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시행될 것이다. 금지된 관행에 대한 금지는 6개월 후에 적용되는 반면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1년 후에 시작된다.

다른 EU 규칙에 따라 제3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으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칙은 1년 더 늦춰진 2년 후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