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지난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주도적으로 AI와 저작권 쟁점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는 구체적으로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AI와 저작물의 관계는 크게 학습 단계와 산출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이며, 산출 단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워킹그룹은 지난해보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저작권위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 연구는 AI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워킹그룹 운영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