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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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상용화가 시작된 현재, 영화 속 이야기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혹은 피해자로서 범죄를 당했을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법률 인공지능이 주목을 끌고 있다. 법률 인공지능이란 일상어를 법률어로 전환시켜 사용자에게 법조항, 판례 등의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법률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일의 효율을 높인다.

이에 법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자들은 특히 엔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유렉스는 ‘아이리스 엔진’이라는 장치를 탑재했다. 추론형 검색 기반의 법률-판례 네트워크 시스템이 특징이다.

또 ㈜리걸저스티아는 음성 인식을 통해 1분 안에 고소장을 자동 생성해 주는 서비스 '저스티아'를 오는 7월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저스티아'는 법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구어체의 표현으로 말하면, AI 로봇이 해당 표현을 이해하고 법적 구성 요건을 파악하는 질문을 통해 고소장을 자동으로 작성 ·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저스티아'는 저렴한 수준의 이용료와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고소장을 작성해 준다. 구어체와 속어까지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법률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 사실 파악해 주는 인공지능 기능까지 제공한다.

기존 문서 생성기 기반의 고소장 작성 서비스들은 법률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객관식 보기를 제공하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문서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저스티아'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힘든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화형 문서 생성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스티아'에는 실제 고객의 상담과 소장 내용을 학습한 인공지능의 강력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만일 고객이 동문서답을 할 시에도 인공지능은 적절한 답을 답하도록 계속 질문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법률 인공지능이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학습한 AI 판사가 개발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실제 유럽 인권재판소가 내놓은 판결과 80%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AI가 판사 업무 및 재판 진행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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