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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가 시대흐름…법률시장 전체 파이 키울 수 있어"
"리걸테크가 시대흐름…법률시장 전체 파이 키울 수 있어"
  • 윤의영 기자
  • 승인 2021.05.04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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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는 '리걸테크'를 둘러싸고 변호사 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걸테크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5대법학회가 공동주최한 '리걸테크, 법률시장을 혁신하다' 웨비나에서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의 발전은 법률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며 "실증조사와 산업정책적 효과 등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리걸테크에 집단 반발하는 변호사업계를 겨냥해 "변호사 면허제도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변호사 면허 제도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예외인정의 비용과 편익을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공동체 내부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이익형량을 거쳐 결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업계 이익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변호사를 홍보·소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와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은 네이버의 전문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변호사법 34조는 누구든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스1]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뉴스1]

최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변호사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과 법조브로커 발호 방지 등 변호사법이 유상의 변호사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취지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소개·알선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돼야하는지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이 열리게 도와주는 것일 뿐 개별 고객이 어느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등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와 온라인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가 소개·알선의 대가인지 아니면 결제 서비스 이용 대가나 광고비 명목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영리 변호사 중개제도를 포함해 국내 변호사 중개의 현 상황이 어떤지, 법률 서비스 수용자가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지 실증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새로운 기술이 업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국경을 뛰어넘어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시대 요청인데 이를 육성하지 않고 반대하면 해외 테크 기업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3~5년 동안 리걸테크 기술이 적용돼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야로는 법률정보 검색과 법률문서 자동화, 변호사 중개 분야가 꼽혔다. 10~20년 후에는 소송 통계·예측과 온라인 분쟁해결, 법률문서 자동화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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