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획재정부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 화폐(커런시)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적용을 오는 2023년부터 시작하고, 250만원인 기본 공제 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주식 기준과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가상자산 투자를 ‘잘못된 길’로 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고한 과세 방침과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에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자체에 대한 당국의 평가나 제도화 여부와는 별도라는 뜻이다.

다만 홍 부총리도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화폐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은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말씀드린다. 형태가 없지만 시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금융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다”라며 “자본시장육성법상의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주무 부처는 어딘가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위’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을 놓고 대책도, 동향도 점검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정책을 다 총괄해서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봤을땐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니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너무 크고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