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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모호한 판결문 공개에 SK이노베이션 ‘유감’…“공익에 도움 안돼”
美ITC 모호한 판결문 공개에 SK이노베이션 ‘유감’…“공익에 도움 안돼”
  • 박성준 기자
  • 승인 2021.03.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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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언급한 22건의 영업비밀 침해건과 관련해서도 “ITC는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선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며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결정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를테면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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