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AI라이프경제 DB]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전망해 보자. 

좁게는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모빌리티 업계에서의 변화를, 넓게는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과 우리 경제·사회·문화의 변화까지 포괄하여 다각적으로 조망해 보자.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는 크게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공유자동차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지금처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문화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산업이나 일부자원개발 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도 신축 아파트나 회사 주차장, 각종 마트나 백화점,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 고갈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석유산업의 몰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든 에너지원의 전기화는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송배전 설비의 완비로 전기가 그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인덕션을 사용하고, 석유난로 대신 전열기를 사용한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에도 석탄을 때는 용광로 대신 전기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15%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9%까지 증가했다? 

전기자동차의 확산은 이러한 전기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전기는 보통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전력생산은 석탄화력이 42%, 천연가스가 27%, 원자력이 23%, 신재생에 너지가 6%를 담당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기준 석탄화력이 38%, 재생에너지가 24%, 천연가스가 23%, 원자력이 10%이다. 

석탄화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고, 원자력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한다. 

그럼에도 전기 생산 과정에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다소 모순적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너지원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쟁은 전기차의 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현재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정부는 다른 형태의 세수 확보를 고민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유류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외에도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붙어 있다. 

이들 세금을 모두 합하면 전체 유류비의 50%에 달한다.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막대한 재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코발트에 대한 확보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이다. 

오랜 내전으로 정세가 불안하고 치안이 매우 열악하다. 

기술적인 문제나 인프라의 문제보다 자원확보의 문제가 전기차의 확산을 가로막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에서 사용되다가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는 에너지저장장치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성능이 크게 떨어진 배터리에 대한 처리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이다.***

/ 도움말씀= 디지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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