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미국 국무부와 함께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을 지난 10일 화상으로 개최하고 최신 ICT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국장)이, 미국 측은 스티브 앤더슨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양국은 ICT 정책을 비롯해 5세대(5G) 이동통신 보안, 인공지능(AI), 국제기구 협력, 민간분야 이슈 등 5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정부 대표들은 양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의 장애물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서로의 ICT 정책 조율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사생활을 보호하고 분열, 사기, 절도행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효율성, 혁신, 소통, 사회적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하는 정책수립 및 규제환경 조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포럼 참석자들은 5G 보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5G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에 기반한 5G 네트워크 구축, 도입, 상용화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AI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각국의 AI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에 대한 공동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OECD와 AI에 대한 국제 파트너십(GPAI)을 통해 AI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에 동의했다.

양국은 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향후 활동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또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통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확대를 위해 민간 분야와의 협력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희권 협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스티븐 앤더슨 대행을 수석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상무부, 정보통신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무역대표부(USTR), 국제개발처(USAID),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