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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요금' VS '시장요금' 무엇이 옳은가…미래 모빌리티 혁신 논쟁
'규제요금' VS '시장요금' 무엇이 옳은가…미래 모빌리티 혁신 논쟁
  • 고승환 기자
  • 승인 2020.09.0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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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뉴스1]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 [뉴스1]

이동 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생각해 보자. 이동 서비스의 수요자, 즉 택시 승객들은 택시요금이 낮을수록 택시를 더 타고 싶어할 것이고 택시요금이 높으면 덜 타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택시 공급자인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이 낮으면 나와서 일할 유인이 덜하고 택시요금이 높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와서 일하려고 할 것이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쟁 체계에서는 승객들의 수요곡선과 택시기사들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택시요금과 도로에 운행되는 택시의 수가 정해진다.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동의 수요량이 단순히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소와 시간, 날씨에 따라 수요곡선 자체가 바뀐다. 아침 출근시간에 이용하는 택시와 오후 한가한 시간에 이용하는 택시는 사실 같은 서비스가 아니다.

새벽에 버스나 전철이 모두 끊긴 이후의 택시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완전히 또다른 서비스이다. 경제학에서는 이 경우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한다.

물론 시장요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수요가 많은 시간에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자인 택시회사와 택시기사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요금이 올라간 만큼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한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택시 요금의 인상은 물가지수를 올리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택시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집에 못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것이 옳은 정채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금이 규제를 받고 공급량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자율주행택시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늦은 밤까지 야근이나 공부를 한 사람이든 술을 마시고 클럽에서 놀던 사람이든 자율주행택시를 잡지 못해 길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제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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