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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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인공지능(AI)-지식재산특별위원회'(AI특위)를 출범하고 이를 통한 AI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돌입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AI 특위를 출범, 특위를 통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고 이외 민간전문가 15인,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된다.

AI특위는 산업·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 범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특위는 이에 따라 올해 중 연구개발(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지식재산권(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관해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렇게 마련된 방안으로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스타트업과 글로벌·대기업들 간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한다.

AI특위는 또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규제·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등에 관한 쟁점이 있는 가운데 AI특위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 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간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AI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4일 '지식재산의 날'에는 AI-IP 콘퍼런스를 개최해 온라인 설문, 기업현장 의견수렴, 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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